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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의사소통 및 거동이 불가능합니다
성년후견인을 신청할 예정이고 가족등 동의하에 제가 하게되었는데
신청 방법까지는 확인 했습니다
후견인이 되었을 경우 이후 자산 관리에 대해 궁금 한 점이 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보유자산은 현금없고, 수입도 없으시고
담보대출 9천만원 정도의 실거래 1억 6천 정도의 집 1채가 있는데 이자를 제가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자와 원금을 갚게 되는데 이 부분으로 공제되는것이 없어
대출과 함께 집을 부담부증여나, 어떤식으로의 증여로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여를 받으면 제 이름으로 이자, 원금을 갚아 공제를 받고 싶은데
이 부분이 후견인지정이 되었을 때 가능한지 (현재는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증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부양의 형태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후견인 지정 후 증여가 어렵다면, 지정하지 않고
지금 의사소통이 불가한 상태지만 증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간병비, 병원비 등등 제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공제 받거나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가정법원은 후견인이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 및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일정한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후 피후견인 명의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권한 내의 행위라고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이 된 후 증여가 필요하다면 법원에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청구 등을 한 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한편, 공제와 혜택 등 관련해서는 본 상담소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후견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시거나 서울가정법원 내 후견센터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slfamily.scourt.go.kr/slfamily/civil_complaint/civil_06/index_01.html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