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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지자체의 장은 각호들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필요한 명령을 할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02조 2항에 의거 각호에 해당하는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민원인이 공동주택 아파트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제출한 진정서를 담당공무원이 수신받았음에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 공무원이 위반사실을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민원사실을 위반주체에게 전달하여 종결
2) 공무원이 종결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조사가 잘못된 부분과 잘못 판단하여 처리된 부분을 지적하여 재민원을 진행하며 위반을 즉각 조치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추가 조사를 하지않고 반복민원으로 지속 종결
3) 과태료 조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처분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위반주체에게 경고 조치만 함
4) 과태료 조항에 해당함에도 공무원이 과태료로 처분할수 없음을 명확히 고지하여 방치함
위 사항들을에 있어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위 내용만을 전제로 하여 가급적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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