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제1호의2 본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 양식과 그 밖에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년후견제도」(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피성년후견인 본인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조
제1항).

다만,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더라도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