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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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내용
ㅇ 음식점을 운영하는 A는 혼자온 손님 B가 영업시간종료(오후 8시)이후에도 음식도 먹지 않고 헨드폰만 만지고 있어서 오후 8시30분에 B에게 음식점 퇴장을 요청하였음
- B는 오후 9시가 되어도 계속해서 음식도 먹지 않고 헨드폰만 만지고 있어서 재차 B에게 퇴장을 요청하였으나 B는 퇴장하지도 않고 A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여 A와B가 다툼이 시작되었고 A는 경찰에 112신고(영업방해)하였음
ㅇ 경찰3명이 음식점에 도착하였고 A는 녹음기로 A, B, 경찰1,2,3의 대화를 녹음하였음
ㅇ 경찰3명으로도 A와 B의 다툼이 해결되지 않자 경찰3명이 추가되어 총 6명의 경찰이 출동되었고 오후10에 A는 경찰1,2,3에의해 카운터로, B는 경찰4,5,6에의해 식당홀로 각 각 분리되었고 A는 분리된 B와 경찰4,5,6의 대화(4명)를 녹음하였음(가청거리 내에 있었음)
ㅇ 분리된 B와 경찰4,5,6의 대화(4명)중 B가 “A가 자신(B)의 아내와 불륜의 관계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경찰4,5,6에게 말하였음
ㅇ 오후 10시30분경 경찰4,5,6은 B가 음식점에서 퇴장하지 않으면 파출소로 강제연행하겠다하자 B가 음식점에서 퇴장하였음
ㅁ 질의
1. A는 B와 경찰4,5,6의 대화(녹음자료)를 증거자료로 B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경우 거꾸로 B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역 고소 당할 수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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