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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저희 어머니이고, 요청한 사람은 이혼한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는 한 회사에서 40년 가량 꾸준히 일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사학연금을 받으시는데,
아버지는 어릴때부터 직업이 불안정했고, 계속 어머니 돈으로 사업을 해서 몇 번이나 날려먹은 전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 분위기가 안 좋고 불안 불안하다가
제가 군대 다녀온 시점 즈음 여러가지 안 좋은 가정 불화 때문에 아버지가 집을 나가게 됩니다.
이때 마저도 어머니가 월셋방 보증금을 해주었습니다.
이거 주더라도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모습 안보이고 더 안 얽히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별거한지 15~20년 사이 정도 되었고
연락 한 통 없이 살다가, 작년 쯤 어머니한테 아버지의 문자가 와서
'서로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으니 이혼하자'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혼을 하셨구요
그런데 오늘 연금공단(?)에서 연금 분할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도 찾아보니 이혼 후 연금 분할하는게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다고 하고
별거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산정한다는건 봤는데
솔직하게 가정에 벌어준 것도 없이 까먹기만 하고, 가정의 불화만 일으켰던 아버지가
어머니가 묵묵하게 벌어오신 40년 연금을 일부라도 가져가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심지어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으니 이혼하자 라고 본인이 해놓고
이제와서 갑자기 뒤통수를 칩니다.
연금공단에서는 소송을 알아보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분할연금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급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이지만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6조).
만약 귀하의 어머니께서 이혼하며 분할연금 지급에 대한 협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은 바 없다면 원칙적으로 연금액은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유사 사례에서 연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상담사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귀하의 어머니께서 협의로 이혼하셨고,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따로 하지 않으셨다면 연금을 분할하지 않거나 분할 비율을 달리하는 판결을 청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들이 대부분 패소하여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상담소 방문이 가능하다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진행되는 변호사 무료 상담을 이용하여 민사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방문이 어렵다면 상담소의 업무협력기관 또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이용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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