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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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법률적 자문을 구하며 양심과 도덕성이 진실한 전문법률인의 법률적 자문과 구조,
인권을 논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대상자는 모기업 대주주이며, 저는 일반 여성입니다.(사회적 슈퍼갑과 슈퍼을의 관계)
사건이 발생된 시점이 단기간(1,2년) 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꽤 오랜기간에 걸쳐 발생되었음을
추정하며 이를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전 친동생에게 대주주에 관한 이야기를(신상포함) 처음 들었으며, 그 이후 수면 위로 드러난
지속적인 스토킹적 관찰 및 자유로운 사생활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는 성숙하지 못한 사랑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현재까지도 진행중)
변장하여 옆을 지나간다해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벙어리도 아니고 직접 말로 의사표시를 해야
저도 확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사회적체면만 우선시하는 행위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며
회사와 사랑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같은 주제입니까?
사건의 시발점은 향후 대주주와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23년 친척관계 종교인 절을 방문하였는데(4월)
5월에 약혼식 할 거라며 대주주가 꽃을 사주어 화단에 심는다고 말하였고, 손님이 방문 했을 시 손님들에게
1년도 안돼 결혼할거다.라고 소문을 냅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순수한 여성이 있었나? 그 순수성을 보았으며, 인테리어로 기존에 있던 물건은
신혼집에 쓸 거라 가져갔다. 너가 돈 버는 것보다 몇천억있는 부자인 내 회사에 너 사업을 얹히는게(합병)
좋지 않겠나. 내가 사회적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재미로 이런 짓을 하겠나. 사회적으로 아무도 나를 못건드린다. 등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만들었다며 종교인에게 염주를 건넵니다.
약속된 기한을 두고 일언반구가 없어 더이상 지체할 수 없겠다 판단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기업대주주라면 법률자문팀, 법률대리인, 사회적인맥, 돈등 모든 자원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당사자에게 말을 전하거나 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사표시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건 무슨 의도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둘만의 사생활적 사안을 제3자 돈벌이 소재로 악용되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얻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당사자가 아니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권적 범죄에 가까운거 같습니다.
혹여 마케팅홍보 차원에 활용되었다.라고 반문할 지 모르겠으나, 당사자에게 직접 동의를 구하거나
또는 상식적 적정선이라는게 있는데 그 인간의 도리를 넘어 자행한건 앞서 말한 것처럼
사회적 자원으로 뭐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거 아니겠습니까?
스토커적 관찰의 예) 이동 시 많은 차량이 따라붙음, 휴대폰 복제, ip 및 인터넷 노출, 금융권 및 직업 노출,
대인관계 노출, 대화 도청, 거주지 주변 제3자 입주(윗집, 아랫집, 건너집, 맞은집등), 사생활적 관찰로 인한 돈벌이 방송 소재 전환, 일거수일투족 사생활 범위 노출(가족포함)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토커적 관찰로 인한 피해는 사생활이 공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극단적으로 풀이하면 돈받고 스토커짓을 하는 제3자가 우발적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상인이 돈받고 스토커짓이나 음지의 불법적 행위를 하겠나요?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으며 돈냄새. 즉 돈을 보고 달려드는 계획적인 이웃들도 많기에
이 문제가 하루빨리 신속히 해결되었음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에서 '사회적을'로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진심으로 느끼고
체험하였으며 '슈퍼갑'으로서의 갑질 아닌 갑질이 종속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인간의 도리, 양심과 진실 도덕적 아량으로 글을 읽어주심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쓰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곤란을 겪은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혼인을 전제로 만나왔고 약혼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나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파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귀하는 상대방에게 파혼을 요구하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804조 제8호. 제806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