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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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처음엔 준다고 하더니..
다시 아이들을 절대 줄수 없다고 그러네요...
양육원이 없더라도 엄마인데 보고싶을때 볼수는 있지 않나요??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기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를 말합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회수, 일수, 장소 등에 관하여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 3호).
다음은 면접교섭권 청구 양식입니다. 참고하여 직접 작성할 수 있고, 법무사에게 소장작성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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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청구의 소
청구인 이갑순(李甲順) 19 ...생
본적
주소
상대방 김갑돌(金甲乭) 19 ...생
본적
주소
사건본인 김 (金 ) 1986.1.3.생
본적 및 주소 상대방과 같은 곳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은 1995.3.1.부터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2.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청구인과 상대방은 1985.2.1.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었으나 1994.7.1.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2.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에게 생활력이 없어 사건본인을 상대방이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3.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 후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면서 생활이 점차 나아지고 돈도 모을 수 있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본인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4.그래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였더니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포기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딸을 보겠다고 하느냐." 하면서 일언지하에 거절하였기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이 건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입 증 방 법
1. 호적등본 2통(갑제 1호증의 1, 2)
1. 주민등록표등본 2통(갑제 2호증의 1, 2)
1. 납부서
19 ...
위 청구인 이 갑 순
서울가정법원(또는 00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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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