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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 엄마가 안 계실 때 아빠가 다른 여자한테 '자기'라고 하면서 노래를 불러주던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땐 엄마한테 말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혼자만 앓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 두달 후쯤? 엄마가 아빠의 낌새가 이상한 것을 눈치챘는지 아빠가 사는 관사에 밤에 몰래 덮쳤습니다.(그 당시, 아빠는 직장때문에 따로 살고 있었음.)
그런데 그 여자와 자고 있던 것을 엄마가 목격하고 말았죠.
꼬리를 밟힌 아빠는 칼을 들고 다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린다고 칼로 위협을 했답니다. 듣기만 해도 소름돋죠.
그래서 엄마오 아빠는 따로 살게 됐어요. 그리고 한 2년 후쯤 이혼했고요.
우리는 아빠가 못 키운다 해서 엄마한테 집 판돈 주고 정리해서 우리를 데리고 광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가 14살. 광주로 올라와서 엄마는 수면제를 먹고 살 정도로 너무 괴로워 했습니다.
아빠는 빚 갚는단 핑계로 땡전 한 푼 주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아둥바둥 살다가 18살 쯤 되니까 한달에 60만원 쯤 생활비도 보내주더군요.
그것도 겨우겨우~
솔직히 애들이 셋인데 그걸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사는 게 힘들었죠.
어떻게 살다 20살이 됐는데 아빠가 재혼을 했다더군요.
엄마도 우리를 혼자 벌어서 키우는게 당연히 벅차지 않겠습니까?(나20살,여동생19살,남동생17살)
그래서 이번에는 해결을 보려고 아빠랑은 얘기가 안 통하니까 아빠의 새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여자한테 이제 엄마도 재혼할테니 우리 책임지라고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들어간 돈은 아빠한테로 다 청구할거라고. 그런데 그 여자가 책임진다고. 아빠랑 의논해 보고 결정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제가 6학년 때 들은 걸 다 말했습니다.
물론, 엄마가 본 것도 다 말하구요.(아빠는 항상 이혼한 게 엄마가 바람나서 그런거라고 자기는 잘못없다고 소문 내고 다님)
그래서 그 여자가 아빠랑 싸우고 지금 별거중이라고 하네요.
그 여자를 만난 며칠 뒤, 학원비가 필요해서(나는 재수중)아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틀동안 핸드폰을 안 받아서 직장으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아빠는 공무원)
그런데 우리랑은 이제 할 말 없다면서 바로 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몇 차례 그러다가 겨우 통화를 할 수 있게 됐는데 학원비 주라고 하니까 없다고 나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고.그렇게 말하더군요.
나참 기가 막혀서............아빠는 내가 들은 것도 엄마가 본 것도
다 잘못 들었고 잘못 봤답니다. 이제 우리한테 백원도 안 준다고 법적으로 받아가라고 이제 우리는 자식도 아니라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아빠의 부정을 신고해서 공무원 생활을 못하게 할까 생각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 좀 해주세요.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당시에 양육비에 대한 약정이 없었거나 혹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했는데 추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그 사항의 변경이 가능합니다(대법원 1992.12.30 선고, 92스17,18판결).
그러나 양육비에 대해 법이 일정하게 정해 놓은 기준은 없으며, 양육비청구소송시 변호사 선임없이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출한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결정).
다만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과거 양육비 모두를 부담케 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과거 양육비의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6.2 선고, 93스11결정).
자녀의 교육비의 증가, 물가상승 등 사정변경을 이유 증액, 감액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왜 주장하는 액수 만큼의 양육비가 필요한 것인지에 관하여 그 양육비의 내용을 이루는 자녀의 식비, 피복비, 교육비, 문화비 등의 과거지출 내역과 통상적인 생계비 수준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만약 아버지가 판결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채무와 달리 매월 일정액의 부양료 지급 등의 소액의 장기급에 관한 강제이행이 방법으로 이행명령, 과태료처분, 감치처분 등의 특별한 이행확보 제도를 법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란 간접 강제의 성격을 가지는 제도록,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그 애행을 명하게 되며 이때 당사자를 심문해야 하고, 이행권고를 하며, 일정한 이행기간을 붙여야 합니다(동법 제64조). 이를 위반하여 계속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7조).
감치처분이란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후에도 3번 이상 양육비 지급을 불이행하면, 권리자는 가정법원에 의무불이행자를 감치(가두어 둠)시키라고 신청(감치재판신청)할 수 있는, 이때 법원은 사안에 따라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7조).
그밖에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경우와 같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의무불이행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하려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하려면 관할법원의 집달관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집행을 위임하면 됩니다.
아래는 양육비심판청구 양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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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심판청구
청구인 김 말 동 (金 末 童)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상대방 이 춘 향(李 春 香)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사건본인 김 도 령(金 道 領)
19○○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청 구 취 지
1.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19 ○년 ○월부터 19 ○년 ○
월 ○일까지 매월 금 500,000원의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지정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확인서, 재직증명, 등기부등본 등
200○. ○. ○.
위 청구인 김 말 동 (인)
서울가정법원(○○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10,000원을 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2,500(우편료)×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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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