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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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쪽이 아이를 키우겠다면 주고싶지만 그렇게 돼면 오랜기간 양육비를 줘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양육비부담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구요.
그리고 또한가지..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를 데려온 사람이 아이를 입양시키거나 하는것은 법에 저촉을 받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이혼을 하였다고 하여 자녀가 버려지거나 피해를 입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무능력이 자녀양육을 회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자녀를 키울 수 없고, 친모가 자녀양육을 원한다면 입양을 시키는 것보다는 친모가 키우는 것이 자녀에게는 좋을 것입니다. 입양을 할 경우에도 친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적정선을 정해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