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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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아이가 만 15세이므로 양자입적도 친부의 동의가 필요함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이것을 진작에 알았다면..
작년에 곧바로 혼인신고하면서 아이를 입적했을텐데..
지금 친부와는 연락이 되지 않고 방법이 없어 답답할따름입니다..!!
2008년도에
폐지되는 호주제는 현재의 가정을 중심으로 한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정은
현재 저와 딸아이(만15세)
남편과 아둘 둘..(만13세,만11세)입니다..
2008년도..
호주제가 폐지되면..
지금 남편과 딸아이와 관계와..
저와 아들 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만15세가 넘어, 친부의 행방도 몰라 양자입적도 되지 않는다면..
아이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만15세로 규정이 되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냥 답답할따름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 남편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전 남편의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호적등본이 개인별신분등록제로 변경되게 되면 개인별로 등록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가 양자로 입적되지 못한다면 자녀의 신분등록부에는 친모와 친부의 이름이 기재되게 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15세일 경우에는 대락승낙에 의해 친권자의 동의만으로도 입양이 되고, 15세 이상일 경우에는 입양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친부 또는 친모의 동의)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취지를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