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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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친구가 7년 정도 동거를 하다가 무일푼으로 헤어지게 된 친구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동거 중간에 양가 부모님도 허락을 한 사이가 되었으나 혼인신고는 부인의 반대로 결혼식은 처가의 반대로 하지 못하고 동대문에서 처가의 도움으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장에 대한 보증금및 이익분 1000만원의 통장도 확인 하였지만 처가집에서의 갑작스런 행동에 살던 집에서 내몰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친구 처 되는 사람이 돈관리를 못하여 처형 쪽에서 돈관리를 하게 되고 생활비조로 절반 정도의 금액을 받으면서 생활하다보니 현재 몇 백만원의 카드 빚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일전 돈문제며 일하는 문제로 처와 싸움을 하고 헤어진뒤 갑자기 장모님과 손윗동서가 들어 닥쳐 심한 욕설과 힘이 없으시긴 하지만 장모님에게 구타까지 받으면서 내몰리게 된 상황입니다.
하도 어이가 없고 자존심도 상하는 부분이라 헤어질 생각으로 손윗동서에게 일한것에 대해 어느정도 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을 하더군요. 생활비조로 준것이 자네 월급이었다고 하시면서 그럴 생각은 아니였지만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사실 친구가 연하다 보니 불안한 마음에 친구 명의로 가게나 통장을 안 만들어 준거라 생각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일만 부려먹고 내쫓기위해 그런게 한것 같은 생각이 들어 친구인 제 입장에서도 화가 나서 문의 드립니다. 같이 오픈해서 같이 일한 금액에 대해 가게 보증금 4천에 통장 금액 일천만원에 대해 청구를 생각 중이라고 하는데, 알기로는 소장제촐에 가압류신청도 해야 한다는데 이럴경우 승소 가능한지와 기간이나 금액이 궁금하다고 해서요. 별다른 양식은 없다지만 그 것도 궁금하고염.
걱정하는 친구에게 몇마디 조언이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방상대방의 사실혼해소 통보만으로도 부부관계의 해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관계를 이유없이 파탄시킨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해소로 인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가압류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위해서는 이유없이 파탄시켰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확보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소송진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승소여부를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장작성은 법무사에게 의뢰한 후 소송진행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