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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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간통한 상대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지금 투별중에 있는 상태에 있고,
상대남을 간통죄로 고발할려고 했으나
건강, 아이들 문제 등으로 고민이 되어서
상대남과 합의를 할려고 합니다.
상대남과 간통죄로 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을 경우
위법한 사항은 아닌지 염려되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합의금을 받는 것이 불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금을 받은 후에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한 사항에 대해 문서작성을 하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