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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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문제로 상담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제가 고등학교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고 몇년뒤에 아버지가 중풍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이혼서류를 꾸미지 않아서 집나간 어머니가 아직 법적으로 저의 친모로 호적에 남아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가 살던집이 친모,저,동생 이렇게 3인공동 명의로 집이나눠졌는데..
현재 친모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보험회사에서 친모 지분으로 경매를 걸어놨어요..
제가 주민등본에는 친모를 말소시켰는데..호적은 정리가 안된다고 동사무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호적에 저의 친모로 남아있는게 앞으로 저희한테 물질적으로 피해가 올것같아서 호적정리를 했으면 하는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법적으로 친모로 되어있으면 친모의 부채문제..돈문제등을 제가 다 갚아야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저희가 어머니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쪽도 그럴것인데...제가 앞으로 그사람 돈문제등을 책임져야하는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가르쳐 주셧으면 해서요....
부탁드립니다.. 저보다 저의 집사람과 딸의 미래때문에 걱적이 무척됩니다
사람하나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시고..좋은 하루되세요....
하시는일 모두 잘되시길 빕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호적정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호적정리를 한다고 하여도 모자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 명의의 채무를 귀하가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어머니명의의 채무로 인해 귀하의 재산에 침해가 생긴다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