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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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누구도 저를믿어주지않고있습니다.
아이양육문제와 생활고로인해 동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았으나,이혼이 되지않았으니,생활보호대상자의 해택을 받을수없다고 하였으며,가족조차 모두 외면하고 등을돌린상태입니다.
단10원도 써보지 못한채 빛 4억을 지게된 억울한 심정과 사연에대해서 상담을 부탁드리고싶습니다.
30살에 결혼한후, 9세의 아들과 6세의 아들을 홀로양육하고있으며 한달 수입은 100만원이채안됩니다.
남편이 2년전 빛2억을 남기고 가출한후,이혼도 어려운상황입니다.
현재 빛은 4억가량으로 늘어났으며,6세된 남자아이는 집에 홀로남겨져 1,2,3,4도 쓰지못하고있으며, 9세된 남자아이또한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전 지금 실업상태와 정신적충격에서 벗어나지못하고있으며,정신과 상담치료까지 받고있습니다.
전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으로 출생해 제가진빛의 단 1%도 써본적잆으나,단지 가족이란이름의 남자로인해,제인생이 암흑으로 돌변했습니다.
제가원하는건 2가지인데,
첫번째는 아이의양육문제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모든 항목이 일치하나 이혼이안됬다는이유만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배재되어있습니다.
한달 이자 50만원가까이도 내기 힘든형편이며,남편의 권유로 빌라를 1억2000에 구입후,7300만원의 담보가 잡혀있습니다.
머리자를돈조차없어 1년동안 미용실에 가보질못했으며,아이들은 유치원문턱도 못보내고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막막하기만합니다.
그러나,그누구도 이이야기를 믿어주지않습니다.
이런상황엔 어떤 법적절차를 밟아야하며,가정법엔 무엇이라 명시되어있고,제가앞으로 어떤 계획을세워야하며,생활보호대상자가 되기위해선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두번째로 알고싶은건,이혼에 대해서입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 빛을진것은 '제'가 아닌'타인'즉 남편입니다.
제가 원하는건 사실대로 남편이 모든빛을 감당한후, 전 아이의 양육권을 취득해,평범하게 살아가는것입니다.
그러나,이혼을 하기위해선 많은 비용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남편이 현재 잠적상태입니다.
이러한상황을위한 법적절차나,사례가있는지 궁금하고,무료변호사를알선해신다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것은,모든 엄마들이 원하듯이 아이들을 평범하게 키우는것입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라고할수있는,이글을 장난이나,거짖말로여기지마셔주시고,
하루에 몇번이고 죽을생각만하는 이 억울한여자의 심정을 다시한번 되돌아봐서,진지하게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017-281-2704
02-2646-2704
p.s-제가 컴퓨터 타자를치지못해,조카에게 대필을 부탁한것이니,회원정보가 미성년자라도 오해하지마시기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대상자로 지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남편이 가출을 하였으므로 모자가정으로 지정을 받아 교육비 수급 등의 수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셔서 모자가정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남편의 거처를 알 수 없으므로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6개월 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과 함께 공시송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이혼소장,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가 틀린 경우에는 각 1통,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자 등본), 남편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입증자료( 증인들의 진술서, 녹음, 일기장, 증인 등 )가 필요하며,
공시송달에 필요한 서류는 공시송달신청서, 남편의 최후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서 발행한 말소자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남편의 최후 주민등록지 통·반장이 발행한 불거주 확인서 1통 ( 남편의 주민등록등본과 통반장의 위촉장 사본 등 통반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 ), 남편의 친족( 부모나 형제자매 등 )이 작성한 남편에 대한 소재불명확인서 1통 ( 작성자의 인감증명, 호적등본 첨부하고, 인감도장 날인할 것 ) 입니다.
만약 소재불명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사유서에 남편의 친족( 부모나 형제자매 등 )의 거주지를 기재 ( 그 친족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할 것,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 또는 법원에서 발급하는 "소제기 증명"을 가지고 가야 발급 받을 수 있음) 하여야 합니다.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한다면 법원에 내는 송달료 몇만원, 인지대(위자료 청구금액 * 5/1000) 외에는 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듭니다.
이혼소송은 부부가 함께 거주한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서울은 가정법원, 지방은 지방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장,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 등본 각1통,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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