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같이 살던 전세금 1억2천5백중에 빛 2천갚는다하고 나머지는 자기부모돈인데(자기가 공무원인데 무슨돈으로 모았겠냐고) 크게 인심써서 35백주었습니다.그 정도 주었으니 양육비는 안줘도 됀다면서도 2주일에 한번씩은 꼭 애얼굴을 봐야겠다고 합니다. 남은 전세금도 부모에게 주고 구청공무원으로 재직중인지 10년 넘고 재산이 없는것 같습니다. 괘씸하기도하고 애에대한배려가 하나도 없어 안보여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걸리는 일인가요?
참고로 제가 많이 굽히고 애를 위해 전학이 안좋으니 근처에 방얻게 돈좀 더 보태달라고 (공동명의로 해도 좋으니) 부탁해도 절대 자기부모에게 돈애기못한다며 안된다고 합니다. 애를 위해서 서류상으로 정리도 안하고 싶지만 하자고 졸르고 어떤게 좋은건지? 시어머니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무언의 이혼종용도 받아 9년동안 잘 참다가 너무 화가나 이혼하자 했더니 기다렸다는듯이 하자길래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친권,양육권은 넘겨주고 3천이상으로는 안돼고 양육비도 안준다며 법으로 하자는 반강제(애를 안줄것같애서)로 해서 할수 없이 도장은 찍었지만 공증은 안받을 상황이고 이 종이도 제가 가져 왔습니다. 차사고가 나도 친정가고 자기네 부모네 안갔다고
잘됐다고 한사람이고 애가 친가에 안간다했더니 구두로 머리를 마구 때리는 인간입니다. 추운 겨울에 늦게 왓다고 문을 안열어줘 차안에서 자고 친정으로 간적도 몇번이나 있습니다.
애에 대한 사랑이나 배려는 9년동안 느끼지 못했고 단지
자기의 부모의 기쁨조로 필요한 인간입니다. 친모가 서로 각방쓰라해도(부부가 싸울때도 있지 자기아들이 거실에서 잤다고) 한마디못하는 맹목적인 사람과 늘 부딫혀서 어미로써는 못할짓이지만 별거를 하게 돼었습니다.
아이는 평소에 신체적 접촉도 별로 안하고 대화도 가뭄에 콩나듯이 한 아빠에게 여러 안좋은 기억만 있어 제가 2주후에 친할아버지네 가서 자고오라했더니 꼭 가야만 하냐고 하며 불안해 합니다. 초등3년 올라가는 아이에게 전학시켜 친구들과 헤어진것도 미안한데...35백으로 원래살던 집근처에 방을 보러다녔는데 방한칸밖에 살수없다는게 충격적인지 애는 그냥 외할머니네로 가자고 해서 왔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애를 위해 난 너무 그 근처에 사는게 싫지만 방2개 얻게 돈을 달랬는데 공동명의도 상관없으니 그걸 거절한 아빠로서 전혀 자격없는 인간과는 애를 만나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혼은 아직안하고 별거중인데 이럴경우 상대편이 법으로 면접교섭권을 요구할수 있는지 있다면 제가 할 방법은 없을까요? 양육비는 확실히 청구할 수 있는지요?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중에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이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의 필요성이 있다면 양육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배제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남편이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