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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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내년에 취학을 해야 하는데 -
호주제가폐지된 이상 저희와 같은 고통속에 있는 가정들을 취해
취학전 아동들이 있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미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법적으로 어떤 투쟁을 해서라도 해보고싶습니다만 대한민국에는 아직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군요
여러가지 온갖 생각들을 동원해봤지만 취학후 2년동안 상처받을걸 생각하니
깜깜하더군요. 그래서 한 1년정도만이라도 상처받을 기간을 좀 줄여볼까해서 1년정도만 학교를 늦게 보내는건 어떨까? 아님 시골학교로 내려갔다오는건 어떨까 이생각 저생각 다 해보았습니다. 저희동네 초등학교에서는 저희편의대로 해줄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학전 아동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미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깊은 배려를
부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재혼가정들이 자녀의 성 문제로 인해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으나, 특별법을 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녀의 입학시 학교에서 관리하는 공부상에서 자녀의 성변경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자녀의 담임선생님께 사정을 얘기한다면 자녀의 출석이나 이름을 부를 때 귀하가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