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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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호적상의 모가 말소되고 친모가 등재될 경우.
저는 차남과 결혼한 여자로 남편이 법정분가하여 시아버지가 아닌
저의 남편이 호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판결로 인해 호적이 정정된다면 시댁쪽 제적등본이라든지
호적등본에 저의 호적 정정사항들이 기록이되게 되나요?
시댁쪽은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판결로 인해 호적정정사항이 알려질까봐 걱정스럽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용기를 주지만
어디 여자 마음이 그렇나요?
저의 동생들과 함께 소송을 하려고 해도 다들 시댁에 이런 출생의 비밀을
알리지 않은터라 많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생존해 계신 장남일 경우는 호적상에 부인의 출생기록이
다 기록되는 걸로 아는데요. 맞나요?
법정분가한 차남일 경우 제적등본따위에 배우자의 신분기록사항이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나요?
호주제가 폐지되어도 호적정정사항은 고스란히 남겠죠?
소장도 다 작성하고 준비가 거의 다 되었는데 걱정되는 점이 많아서
미루고 있습니다.(동생들이 다 장남 며느리라서)
저 혼자서라도 소송해도 가능하겠죠?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호적상 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고 친가의 호적지 호적관청에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호적상의 모의 성명이 말소되고 생모가 모로 기재되고, 혼가의 호적은 심판청구인이 위 심판서 등본, 확정증명서 및 정정된 친가의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혼가의 본적지 호적관청에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호적상의 모의 성명이 말소되고 생모가 모로 기재되게 됩니다.
또한 부 또는 모의 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자의 부,모란을 정정하고 그 사유를 자의 신분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호적법 규칙 제 62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적정정신청을 하게되면 변경시 그 사유가 기재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