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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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이나 타인에게 처분하는 것은 제 명의로 되어있는한 소송과 전혀 관계가 없는것인가요? 이혼소송 직전의 일이라서 나중에 법원에서 재산처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건가요??
2)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배우자의 동의없이 처분해도 상관없나요? 배우자가 위자료로 현재 살고있는 집을 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그럴수는 없는 상태라서요.. 또 융자금도 다 갚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파탄난 상황에서 별거에 들어가고자 현재 살고있는 집을 배우자 동의없이 처분해도 나중에 소송중에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3)입증 증거자료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부인이 결혼후 줄곧 의처증 증세가 있어서 저를 괴롭혀 왔는데 이제 이혼소송하려고 하니 막상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할 지 괴롭습니다. 상담사례를 읽어보니 녹음, 진술 등등 어떠한 것이라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것을 알고싶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왠만한 것으로는 패소한다고 해서 걱정이라서요... 일반적으로 법원의 관례나 판례같은것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현재 저의 부모님이 저의 집에 잠시 기거하시는데 밥한번 제대로 한적 없고 보는앞에서 자기것만 해 먹고 일체의 말도 하지 않고 아침일찍 나갔다가 저녁에나 되서 들어옵니다. 이런것을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만들어야 하나요?
4)부인이 자기 아버지로 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것 같은데 찾아내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상담소 성격과 맞지 않는것 같은데 그래도 아시는대로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그런지 두서가 없네요.
바쁘신거 충분히 알고있지만 그래도 좋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의 재산이 분할되는 것을 우려하여 소송 전에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귀하명의로 된 부동산이라면 배우자의 동의없이 처분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점을 부인이 입증한다면 이혼소송시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3. 부인의 의처증 증세 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서, 증인 등 귀하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면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판례를 사이버 상담실에서 알려드리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4. 재산분할시 혼인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은닉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찾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