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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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 민법 개정안이 통과 된후에 바로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예기간이 지난후에야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바꾸어 진다면...
새아버지의 모든 법적인 능력이나 지위들은 다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법개정안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법원의 엄격한 판단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성인이므로 본인의 정체성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해야하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 소명하여 법원에 신청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의 경우 법 공포 후 2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