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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1999년에 이혼하셨습니다.
이혼당시 어머니에게 2000만원의 빚이 있어서 법적이혼만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버지는 3억 상당의 집을 어머니에게 주겠다는 조건의 각서를 썼었습니다.
어머니는 줄곧 아버지에게 맞고 사셨으며 저희 집안의 모든 돈을 어머니 혼자서 버셨습니다.
어머니는 몸의 성한 데가 없으셨습니다. 항상 멍이 들어계셨고 저와 저의 누나도 가정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누나는 응급실에 실려갔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솔직히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 집을 담보로 1억짜리 대출을 받았고 그동안 모았던 돈과 그 대출받은 1억으로 주식을 했다가 모든 돈을 탕진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주기로 했던 집을 담보로 1억을 대출 받았다는 것도 어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에도 그 돈을 갚아 나가기위해 일본에 가서 식당과 공장을 전전하며 돈을 벌고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자동차도 어머니명의로 되어있어서 모든 세금을 어머니가 내셨습니다.
어머니는 운전면허증도 없습니다.
일주일전 어머니가 일본에서 오셨습니다.
전셋방 사람이 나갈려고 하니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와서 방빌리라는 것이죠.
그런 일도 혼자서 안하는 사람입니다.
앉아서 놀고 술마시고 사람 때리는 것 밖에 모르죠.
그런데 어머니가 와서 보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어머니에게 왜 이집에 있냐며 이집이 자기 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3억상당의 과수원과 그 정도 가격의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그 여자 명의로 하겠다고 어머니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어의가 없게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는 마이너스통장에 있던 1500만원을 아버지가 마음대로 모두 빼내서 아버지와 그여자는 지금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머니가 받았다던 옛날 각서도 이제와 보니
아버지이름만 달랑 써있고 서명이랑 도장이 찍혀있질 않습니다.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어머니는 이용만 당한셈이고요...
이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까요?
어머니를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동안 고생하며 1억짜리 대출 받을걸 왜 어머니가 갚아나간 것입니까
아버지는 생활비 없다며 이혼후에도 돈 내노라고 행패부리던 사람입니다.
이대로 집도 없이 내쫓기면 저희 어머니는 어떡하죠?
구제받을 길이 없나요?
집을 어머니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집은 지방이며 지금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며 고시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일이 생겨 답답할 따름입니다.
저는 누나와 서울에서 살고 있고 누나의 월급으로 겨우겨우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도 없이 내쫓길 상황에 처한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엾기만 합니다.
돈을 노리고 들어온게 뻔한 그 여자에게 모든 걸 뺏겨야만 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가르쳐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각서를 증거로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의 통장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사문서위조 또는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