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 였고.. 어머니는
그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인줄 속아서 저를 결혼도 안하고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러고. 어머니와 저는 그 인간에게 버림 받고
둘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떄 저는 어머니의 호적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성도 어머니성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니니가 다른 사람을 만나 어머니와 저의 호적이 그사람쪽으로
갔습니다.. 제 성도 물론 그 사람성입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사람과 이혼하셔서..
저는 아직 그사람호적에 남아 있고...
어머니는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일이 몇년되었는데요. .
저는 그사람성도 싫고.. 저를 낳았다는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의 성도
싫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성으로 되어있는 그사람은..
저를 호적에서 빼가지 않는다며.. 엄마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의 성을 따르고 싶은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호주제 폐지가 아직 통과 되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일전에 주민등록증 발급받으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주민등록증에 당당히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어머니를 호주로 하여서..
주민등록증 만들고 싶습니다..
몇년동안 바꾸고 싶었는데.. 호주제 폐지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등록증고 발급받아야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혼인을 하면서 귀하의 출생신고를 허위로 신고하여 호적상 부가 친부로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귀하의 호적이 이중호적이라면 단일호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때 어떠한 호적이 진실된 호적인지 진위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따라서 허위의 출생신고로 만들어진 호적은 무효이므로 나중에 한 호적을 말소시켜야 합니다. 허위의 출생신고로 만들어진 호적이 없어지게 되면 귀하는 예전 어머니 성을 따르던 호적을 따르게 됩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위해 귀하의 호적등본을 가지고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