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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이상 저에 엄마가 아빠 때문에 고통을 받는것을 가만이 두고 볼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제가 어려서 부터 엄마는 장사를 하시는 아빠 때문에 집안일과 가게일을 동시에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점점 엄마는 지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도 저에 아빠라는 분은 아침에 가게에 나와도 4일에 한번정도 그것도 귀찮아서 청소를 하지도 않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사는 빌라 반상회에 엄마에게 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반상회가 8시 이더라고요. 저희 엄마께서 오늘 6시 넘어서 집에 가셨어요. 주부가 집에서 노는것 아니잖아요. 8시면 청소하고 밥 짓고 하잖아요. 제가 집에 잠깐 잊어버린 물건을 가지러 갔는데, 엄마께서 아빠가 반상회에 참석해 달라고, 본인은 집안일 중이라며 애기 하라고 하셔서, 엄마 말씀을 전하니 아빤 엄마가 가시지 않는다며 화를 내시네요. (지금이 8시 21분인데 아직도 가시지 않고 가게에 계시네요.)
항상 이런식 입니다.
언제나 집안일이건, 밖에 일이건 엄마에게 모두다 미루고 본인은 편안 가려고 하네요.
그리고 요즘은 별거 안닌일에 트집을 잡아 엄마와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엄만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나 양육비를 조금밖에 받지 못할것 같아서 또 겁이 많으셔서 이혼하시는 것을 꺼려하시고, 그걸 알고있는 아빠는 이혼을 않해줄거라고 하십니다.
저는 20대 들어와서 2번 아빠에게 맞아고, 작년에는 경찰에 신고 까지 했습니다. 괜한 트집을 잡아서 이야기 하시길레 제가 따지니깐 때리시더라구요.
이젠 더이상 이런식의 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괜한 일로 트집잡아 하루걸러 하루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도 듣기 싫습니다.이젠 저희가 듣는 앞에서 엄마를 이간질 시키세요, 저희가 엄마편을 드니깐요. 그리고 싸울때는 엄마를 남보다 못하게 막말을 하고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막내동생 보는 앞에서 엄마를 죽이겠다고 목까지 조르는 일도 있었고요. 아직 초등학생인 동생은 그때 일이 충격이었다고 간혹 엄마아빠가 싸울때 전화기를 들고 있을때도 있어요.
제가 두서 없이 글을 썼습니다만, 글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에 엄마는 시집오셔서, 저와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은 어려서 부터 맞으면서 지냈습니다. (지금은 제가 경찰에 신고해선지 몰라도 폭력보다는 언어 폭력을 행사하십니다.) 하지만 한번도 미안해 하지도 않고 오히려 당현한듯 행동하십니다. 다시한번 제가 두서 없이 글을 쓰긴했지만 저희 엄마가 이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혼을 아빠가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자료와 이제껏 고통 받아 살아오신것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자식으로써 이런 글 올리는것이 부끄럽지만 저나 제 동생들은 하루라도 빨리 아빠없는 생활을 꿈꾼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이혼
이혼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민법 제834조)과 재판이혼(민법 제840조)이 그것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간에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하는 가는 묻지 않습니다. 성격 불일치・불화・애정상실・권태・성적불만・금전문제・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으로든지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협의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판사는 두사람이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는지와 아이가 있는 경우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만을 판사가 묻고 이 두가지에 합의한 이상 이혼의 확인을 해주고, 이를 관할 호적계에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 836조 제1항).
* 협의 이혼의 절차(민법 제836조, 호적법 제79조의 2, 호적법시행규칙 제7장)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한 후 지정된 시간에 부부가 도장, 주민등록증을 갖고서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그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신고서와 이혼 확인을 받은 확인서를 부부가 각각 1통씩 받게되는데, 두사람 중 누구든지 이것을 남편의 본적지 시・구・읍・면에 여자의 복적할 가의 호적등본 2통, 남자의 호적등본 1통과 함께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이혼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자녀문제나 재산문제에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협의이혼 후 재산문제나 자녀문제만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문제까지 함께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누구나 재판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법원에서 판결로 이혼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나 이혼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일기장 등 배우자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한다면 법원에 내는 송달료 몇만원, 인지대(위자료 청구금액 * 5/1000) 외에는 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시고 싶으면, 직접 저희 상담소로 내방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장작성 및 입증방법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소 내부규정에 해당되면 무료변론이나 무료대서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780-5688, 무료상담)
이혼소송은 부부가 함께 거주한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서울은 가정법원, 지방은 지방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장,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 등본 각1통,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위자료
이혼을 할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기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즉 이혼을 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받게된 충격・번민・슬픔・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부정행위・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위자료등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서 피해자가 받는 것
입니다.
이러한 이혼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명문화 된 것은 없고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양 당사자의 학력・연령・경력・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