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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동안 땅세를 올리지 않고 그금액을 주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수년동안 땅세를 안올려으니 이제는300%를 올려달라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너무많은 인상관계로 땅세를 주지않을시는
어떻한 법적인 관계가 있는지 어떻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일년에 최고로 땅세{임대}를 올릴수있는 법적한도액이 있는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법적인 불이익을 당하지않을까요
저는 절대로 200-300%는 올려줄수가 없습니다 좋은방법을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항상건강하시고 고견부탁합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료 인상시에 대통령령에 의하여 그 인상폭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단순한 토지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귀하와 상대자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면 임대인이 인상한 임대료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경우 법원에서 적정한 액수에 대하여 판단하겠지만 임대차계약이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임대인이 재계약의 조건으로 임대료 인상을 주장할 경우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임대인의 행동을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임대차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나 식목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라면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대차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그러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