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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결혼한지 4년 정도 되었는데요.
2002년에 시댁과 같이 살겠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해야 얼마 벌지도 못한다고 시댁의 권유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장사는 실패를 해서 600만원정도의 빛이 생겼는데 150만원정도는 시댁이 알겠되어서 해결했고 나머지 돈은 제가 결혼전에 들어놓은 보험을 해약해서 해결했습니다. 시댁은 몰라요.
장사도 이윤이 적어서 11시~새벽 3까지 쉬는 날 없이 하는데도 200만원 가량됩니다(명절에도 아침에 제사하고 오후에 일함)
돈이 좀 벌면 기분이 좋겠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직장생활 하자고 하니 남편은 시댁 연세가 있으신데 뭘 하시겠냐고
좀 있어보라는 말만합니다. 일은 많고 돈은 안 모이고 신경질만 납니다.
시댁이 잘사는 것도 아니고...
저도 애가 학교 입학하기전 전세집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이혼 생각도 없습니다. 저만 조용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겠지요.
하도 힘들어서 친정에 쉬고 오겠다고 하니 시어머님은 정리하라는 말도 하고... 제가 이쁜 며느리 행동은 못하는가 봅니다.
재판이혼 사유가 되는지요. 증거물도 필요하다던데...(폭행 이런것은 없습니다.)어떤게 필요한지... 애를 제가 키우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집을 나왔도 재판이후에 애를 데리고 올 수는 있는지요?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그리고 결혼후 한번도 먼저 친정에 전화 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시댁에 잘하라는 말만합니다. 억울하네요...ㅜㅜ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이혼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누구나 재판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법원에서 판결로 이혼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나 이혼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사진,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일기장 등 배우자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하에 누가 키울 것이고 양육비의 문제를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두사람간에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양육자와 친권행사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민법 제909조 제4항). 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자녀의 나이가 10세 이전의 어린이라면 끊임없는 보살핌과 모성애를 필요로 하므로 양육자 지정에 있어 어머니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70.11.30선고, 70드28 판결). 만약 부모 중 한쪽에 부모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예: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자녀의 양육에 부적합하다거나 알콜중독 등) 양육자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69.12.30 선고, 69므341 판결). 하지만 양육자로서의 자질 부족은 이혼사유에 있어서 유책여부와는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그 남편에게 부모로서의 자질이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 중 어느 한쪽과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참작사유가 되고,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15세의 의미는 꼭 15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희망을 가지고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어야 한다는 의미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액수는 이혼 전에 자녀들이 누렸던 정도의 경제상황이 이혼 후에도 가능할 정도의 액수를 말합니다. 양육비는 일시불로 받을 수는 없고 매월 받아야 합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지정, 양육비 청구를 함께 하면 됩니다.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한다면 법원에 내는 송달료 몇만원, 인지대(위자료 청구금액 * 5/1000) 외에는 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지역, 사건, 담당변호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600만원 이상)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듭니다.
이혼소송은 부부가 함께 거주한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서울은 가정법원, 지방은 지방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장,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 등본 각1통,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