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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11월 4일 결혼
지금으로부터 4년전 구두로 합의이혼할 것으로 전제하고,
본인(김정숙)의 명의로 전세살던 집도 남편에게 양도하고,
아들(현 17세)과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동안 4녀동안 양육비나
생활비도 못받고 어려운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지금은 어디서 살고있는지
이사하고 행방을 모릅니다.지금도 남편과 동거인으로 있기때문에 미국에서
취업이라던가 여러가지 제약을 받고있습니다.그래서 미국법원에 제소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한국에서 취해야할 이혼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여기에대한 서류구비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현재 영주권 신청을 하고있는상태입니다.
자세한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이혼이 성립되는지
(2)미국에서 구비할 서류는 무엇인지
되도록 빠른결과거듭부탁드립니다
*작성자는 의뢰인(김정숙)의 조카(김시은)입니다
외국법원의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령, 조약으로 외국법원의 판결을 부인하지 아니할 것
② 패소한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
의 송달을 받았거나 응소하였을 것
③ 상호보증이 있을 것
그러므로 귀하의 미국법원에서의 이혼판결이 귀하의 남편의 행방을 알지 못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국내에서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국내에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거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이혼판결을 받아야만 국내법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 귀하의 남편의 행방을 모른다면 이를 입증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