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조회 : 247 등록일 : 2005-01-09
작성자 : ssh1087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위자료문제 때문인데요. 결혼할때 일반적으로 남들 하는것처럼 남자는 집 장만하고 여자는 살림사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서로 돈을 보태서 집구하고 살림사고 했습니다. 참고로 제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또 남편이 결혼전에 진 빚도 어느정도 갚아줬습니다. 그런데 결혼한지 일년쯤되어 제가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남편이 결혼전에 진 빚이 있었다며 전세보증금으로 그 빚을 갚아 버렸습니다. 하물며 남편은 결혼하고 월급을 제대로 가져다 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술할때 시집온지 얼마안되어 병이 났다고 당연히 친정에서 내야한다며 시댁이며 남편이며 모른척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뒤 전 신장이식을 받게 되었고 그뒤 헤어졌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결혼식만 올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리할껀 없었고 남편이 어느정도의 돈을 주겠다고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왜줘야 하냐며 연락조차 되지않고 피합니다. 이런 경우는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돈을 받으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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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명문화 된 것은 없고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양 당사자의 학력·연령·경력·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따라서 위자료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사진,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일기장 등 배우자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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