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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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변호사 만나서 이번에 꼭 결판이 납니다" 늘 이런식으로 넘어가죠
저희 할머니는 그게 벌써 몇년째인데도 믿으시고는
쪼금만 기다리면 소식이 올꺼고, 국가에서 얼마 받으면 바로 줄거라는 둥.. 너무 믿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할머니가 지금 거의 오늘내일 하고 계신데요..
제가 궁금한건..
하나는, 그 차용증 하나만으로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빌려준 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국가를 상대로 지금 재판이 나서 얼마를 줘라고 판결이 났다면 그 돈을 어느정도의 기간안에 다 돌려주어야 하는지(만약 정말 재판을 해서 판결 났을 시, 저희 할머니께 그분이 주셔야 할 돈) 궁금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려준 돈을 다 받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서류등을 준비해 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을 그 할머니의 아들이 본인의 명의로 썼다면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그 아들이 채무자이므로 그 아들에게 차용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할머니가 빌려준 돈은 위 남자의 재판과는 무관하므로 재판결과와 상관 없이 청구할 수 있으며 임의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등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으로 청구할 경우 청구할 금액은 빌려준 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연 5%의 이자를 상대방에 대한 소장송달시 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연 20%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