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에게 양육비청구
조회 : 346 등록일 : 2005-01-03
작성자 : 미지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저는 작년7월에 사생아를 출산하였습니다.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지만 친부는 아기 낳는걸 결사반대 하였고 이미 들어선 아이를 지울수 없었습니다.그렇게 아이를 낳아 친부가 아닌 다른남자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양육비였습니다.이미 아이는 다른사람의 호적에 올랐는데 친부에게 양육비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친부가 아이의 친권과양육권을 요구하면 전 그냥 애기를 내 주어야 되는지 애기를 제가 키울수는 없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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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았다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자녀가 다른 사람의 호적에 입적된 상태이므로 친부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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