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전 26살입니다. 제 신랑될사람도 동갑이구요.
고등학교 2학년 18살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8년을 사귀어왔습니다.
그리고 19살이 되던해 고등학교 겨울방학때 철이없이.임신을했었어요.
전낳으려고 6개월까지 비밀로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중 저희엄마에게 사실을걸리게 되었고 제남자친구부모님 귀에 들어갔는대.. 저희엄마 그리고 시엄마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했었어요..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몇년뒤에 아직 나이가있으니까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시엄마가 그러더라구욤..집도사주고..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낙태수술을 했습니다.그뒤에 2번을 더했구요.그러니까 3번을한거죠..학교졸업하고나서 남자친구집에들어가 살았습니다.거의3년넘게 아빠엄마남자친구 형빨래 청소 다했구요.가게식당을하는대 시엄마가 어디를가면 도맡아 제가해왔구요. 대학교도 붙었었는대 항상시엄마가 하는말씀이"학교들어가면 엄마가 보내줄께"하시던분이 학교에붙었다고하니까...아들보다 학벌좋으면 안좋다고 다니지말라고하셨습니다.저희엄마까지만나서.. 알아서 나중에 다해주겠다고하시면서..시엄마외도를 알게되었을때도 엄청 시달렸습니다.그러다 끝끝내 분가를 했어요.3년전부터 제남자친구명의로 오피스텔에서 살고있어요.매번 무슨일이있으면 제가 가게일을했구요.
같이살았을당시 시엄마될분의 생리팬티까지 제가 다빨았습니다.정말 마음을 다해서요.. 그러던중.이제 나이도찼고 저희엄마도걱정이되셨는지..
남자친굼엄마와 자주통화하시면서 결혼식이야기를 꺼내셨답니다. 장년 여름에요.. 그래서 서로 가을에 식을올려주기로했는대... 갑작스럽게 시엄마가 전화를하셔서는 "봄으로 미루자고 .."하시는거예요.말다끝났는대말이죠.
저희엄마는 참...어이없어 하시면서 그럼 봄에 식장을 잡겠다고했습니다.
그리고 기일을 뽑아서 3월19일로 정했구요.
예식장을 알아보고 예약을 다했는대..3일전에 시엄마가 전화오셔서는"이모9엄마동생)딸이 결혼을 하는대 우리랑 날짜가 같다고하시면서 우리결혼날짜인 3월19일을 5월달로 미루자고하시는거예요. 저희집 아빠회사분들..친가친척분들 다 3월19일인줄알고 예약까지 다한상태에서 ..그러시더니.나중에 제가그랬죠 말이돼는 일이냐고..전화드려서 말씀을 드렸는대..
참..당신자식 아들 ..사람만들었다고 그러셨으면서 이제와 너희나이가 몇인대..그리 급하다고 결혼을 서둘르냐..이렇게..말을 바꾸신겁니다.
저희신랑될 남자친구 가만히있습니다.결혼할생각이있는건지없는건지..
저 헤어지려고합니다.결혼하기전에...
8년동안 사귀면서 남자친구 주사에 폭행 폭언.. 그리고 이제는 게으름까지..그리고 시집사람들의 이기적이고 못된행동에 결혼을 끌고 간다는것이..힘들어서요.증인을 대라면 20명도넘습니다. 제가 소송을 할수있는 방법과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그리고 위자료 신청을 해서 얼마쯤은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지금껏 남자친구 인간만들어 보겠다고 시집에서 하는 가게 주방장으로 3년을 뒷바라지 다했구요. 며느리 며느리해가면서 부림당한게 몇년인지..때돼면 다 챙기고 당기고 이제와 결혼 계속 미뤄가면서 나중에야 속마음 다들어난 시집시어머니 ...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문은 전화를 드리고 해야하는건지요... 소송을 하면 제가 이길 확률이 클까요?
제 몸까지 다망가져가면서 낙태를해서 끌고온 시간까지 보상받고싶습니다.
전 얘와결혼을해야겠다해서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보려했는대..정말 안될것같아요.참고로 남자친구는 시아버지가게에서 일하면서 월급150만원을받구요.지금명의로된것은 월세로된오피스테 2000만원보증금뿐인대..전 저희남자친구보다..시엄마되시는 분한테 너무 시달렸거든요.. 가게 비울때면 정말 30분만에가서 가게보고 청소 매일 거른적없이 3년을 넘게했고. 엄마팬티까지 손빨래했을정도로 마음을 다했습니다.꼭 조언바랍니다. 예식장을 계약금까지 다낸상태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방상대방의 사실혼해소 통보만으로도 부부관계의 해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남편의 폭언, 폭력, 시모와의 갈등으로 혼인이 파탄되게 되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명문화 된 것은 없고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① 사실혼해소 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양 당사자의 학력·연령·경력·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위자료의 지급방법은 일시에 정액을 받을 수도 있고, 당장에 위자료를 줄 돈이 없는 경우에는 월급 중 일부를 받는 분할급도 가능합니다.
위자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키지 못하도록 미리 재산을 붙잡아 두는 방법으로서 배우자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평일 오전10시~오후4시까지 접수하시면 당일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