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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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인데요.
아이가 둘입니다.
사전처분이라는 것을 들엇는데
청구가 힘든가요?
제가 여쭤보니 아주 생활이 극빈한 상태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인터넷 검색하다보니
안그렇다는 의견도 잇고
청구해도 가능한가요?
유아인도청구를 통해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데리고 간 아이도
청구로 사전에 데리고 올 수도 있을까요?
낼 모레면 아이의 첫돌인데
정말 넘 답답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가슴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꾸벅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사건, 부양에 관한 사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하려면 본안법원에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는데 있어 생활이 극빈함과는 상관없습니다.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귀하로 한다는 사전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송 중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남편이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유아인도청구를 통해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려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니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