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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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 부부가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것으로 되어 처가댁에 살면서 이 여성분은 경제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터 시어머니의 깐깐한 성격에 힘들어 하였으나 일반적인 고부갈등이라 그냥 참고 지내면서 아기를 낳고 시어머니의 의사로 경제활동을 그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에 시어머니께서 돈놀이를 하면서 부족은 돈을 이 부부의 급여를 모두 관리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아무런 증빙 없이 단지 "나중에 챙겨주겠다" 라는 식의 말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4년차 들어서서 이 여성의 개인 카드의 현금서비스를 뽑아 시부모와 이혼한 딸 그리고 이 부부의 가족 생계비로 사용하면서 수차례의 카드연체가 있었으나 1~2개월 연체후 겨우 매꾸어 주는 식으로 생활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에도 남편이 벌어온 모든 급여는 시어머니가 관리하면서 이 여성분은 결혼생활에서 어떠한 경재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였고 생활비는 따로 없이 생활 하였습니다.
최근 이 여성이 이러한 경재적 불만에서 직장을 다시 다니겠다는 말을 하면서 가족 문제로 번지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기를 낳으면서 회사를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무시한다는 것으로 이해 했고 이에 대해서 남편은 찬반의사를 똑바로 밝히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상태로 두달여를 지내다 이여성분은 말없이 아기와 함께 시가로 들어왔습니다.
이 후 몇주가 지나 아기를 시댁에서 대려오라고 한다고 해서 남편을 믿고 아기를 맞겼으나 이주가 지나서도 아기를 대려오지 않고 연락을 했을때 "아기를 대려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짓을 했으냐" 며 아기를 엄마에게 대려다 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당사자는 이혼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으나 만일 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1. 시댁의 어머니의 경제적인 침해로 인한 정상적인 가정경제의 불가능한 상황이 합당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2. 남편의 모든 재산이 시댁 어머니가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할지
3. 아기에 대한 친권 및 부양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여성이 경재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동등하게 이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 다시 부부로써 생활하게 된다면 시어머니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며 있을 경우 모든 재산과 아기의 친권을 포기하겠다" 라는 식의 각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딸 결혼 후 사위에게 이런 각서를 쓰게 했다고 하더군요)
5. 이러한 각서에 날인 할 경우 실제적인 법적인 효력이 일부라도 있을 수 있는지요
말이 길었으나 문의한 사항에 대한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모와의 갈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일기장 등 시모로 인해 혼인파탄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2.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다. 따라서 시어머니명의로 된 재산을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3. 미성년자 아이들의 양육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하에 누가 키울 것이고 양육비의 문제를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두사람간에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양육자와 친권행사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민법 제909조 제4항). 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자녀의 나이가 10세 이전의 어린이라면 끊임없는 보살핌과 모성애를 필요로 하므로 양육자 지정에 있어 어머니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70.11.30선고, 70드28 판결). 만약 부모 중 한쪽에 부모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예: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자녀의 양육에 부적합하다거나 알콜중독 등) 양육자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69.12.30 선고, 69므341 판결). 하지만 양육자로서의 자질 부족은 이혼사유에 있어서 유책여부와는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그 남편에게 부모로서의 자질이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 중 어느 한쪽과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참작사유가 되고,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15세의 의미는 꼭 15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희망을 가지고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어야 한다는 의미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액수는 이혼 전에 자녀들이 누렸던 정도의 경제상황이 이혼 후에도 가능할 정도의 액수를 말합니다. 양육비는 일시불로 받을 수는 없고 매월 받아야 합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이혼, 위자료,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지정, 양육비 청구를 함께 하면 됩니다.
4.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자료와 친권, 양육권에 관한 소송이 있을 경우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