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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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을 주셨어 감사합니다
더 궁금증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재판이혼을 하여
1월 10일자로 시청에 호적까지 정리가 되엇답니다.
정말 이제 남이 되었는데요
양육비문제인데
이행명령신청서라는게 법원에서는 없다고 하는데
제가 법무사사무실에서 서류를 만들어야하는건지....
그리고 이행명령신청서를 작성할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는지...
완전히 정리된 경우에도 가능한지....
그리고 재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판결·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가소법 제64조 제1항). 따라서 양육비에 관한 판결을 받았다면 이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도 되고,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도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재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이행명령신청서의 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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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 명 령 신 청
신 청 인 ○ ○ ○(721111 - 2222222)
본 적 ○○시 ○○구 ○○동 ○○
주 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 - ○○○)
피신청인 △ △ △(721111 - 1111111)
본 적 ○○시 ○○구 ○○동 ○○
주 소○○시 ○○구 ○○동 ○○(우편번호 : ○○○ - ○○○)
1. 위 당사자간 ○○가정법원 20○○드단 ○○○호 부양료청구사건에 관하여 20○○. ○. ○. 귀원으로부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 ○.부터 별거해소 또는 혼인관계 종료시까지 부양료로 월 금 1,000,000원씩을 매월 25.에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20○○. ○. ○.확정되었습니다.
2. 신청인은 위 판결 이전 20○○. ○. ○.에 이미 사전처분으로 귀원으로부터 "매월 말일까지 금 500,000원씩을 부양료로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그로부터 아무런 부양료를 지급한 바도 없으며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신청인은 위 판결받은 후 피신청인의 급여에 대하여 전부명령신청하자 피신청인은 직장을 포기하고 현재는 그 직장을 알려주지도 않고 더 이상 알 수 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4. 신청인은 위 전부명령으로 겨우 금 4,5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 받았을 뿐 더 이상 이를 이행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이행명령을 구하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문 1부
1. 집행문 1부
1. 송달증명원 1부
1. 확정증명원 1부
20○○. ○. ○.
신 청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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