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의 상습적협박 ..
조회 : 254 등록일 : 2005-01-13
작성자 : byc3900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저는 무모님의 이혼으로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모친하고는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현재 39살입니다)1998년 아버님의 사망으로 현재는 집사람하고 애들 둘이랑 살지요 근데 근래에 모친이 나타나서 상습적으로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하는데 자기를 제 호적에서 제적시켜달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모친이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 수시로 사무실로 전화를해서 회사근처에 방을 잡아놓고 자기가 죽을때까지 괴롭히겠다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아직 집사람도 저희 친어머님이 생존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모실형편이 된다면 모시겠지만 그럴형편도 안돼는데 외 저에게 이렇게 나오시는지 모릅겠습니다. 부모님들 이혼후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의무적으로 모셔야되는지 어디서 어떻게 무슨일을 하고 지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에 와서 모셔야 된다는게 참으로 비현실적인데 어떻게 해야될지 뭇고자 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이혼시 친모의 호적은 친가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 귀하와 한 호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상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따라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부친과 생활을 하였더라도 귀하는 자녀의 입장에서 모친의 생활을 도와야할 의무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모친을 부양하지 않을 경우 모친은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서는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부양의무자의 자력이나 그 밖의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977조). 일단 모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화를 하여 타협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면 본 상담소에서 화해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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