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올해로 23살되는 여성입니다. 남자친구와 1년정도 사귀었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만났는데 얼마전에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아이도 가졌었고.. 낙태도 하였습니다..
그 남자가 너무 괘씸하네요..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형사상으로 형법 제304조의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친고죄로 귀하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며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된 때로부터 6개월 입니다. 상대남을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대남이 혼인을 빙자하여 귀하를 간음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입니다.
또한 민사상으로 정신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