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에 대한 문의
조회 : 260 등록일 : 2005-01-11
작성자 : eilrestobey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전세금을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얼마전에 시험 때문에 주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소를 옮길 수가 없는 처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요? 신랑과 헤어질 때를 대비해서 제 이름으로 하려는 건데 방법이 없을까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지 않아도 계약서 상에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할 수 없다면 여동생이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에 여동생 이름으로 계약을 하면 안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실거주자가 아니어서 혹시 재판으로 이혼이 간다면 여동생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였는데 지금 3년 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하는데
다시 계약서를 쓰게 되면 주인집에 문제가 생겨 전세금을 돌려 받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려 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자녀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합니다. 즉 임차인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가족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귀하의 여동생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여동생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여동생이 임차인이 되며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여동생의 임차권이 무효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명의자가 여동생으로 바뀌게 되면 여동생이 새롭게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임차인들간이나 저당권등과의 관계에서 기존의 우선순위는 잃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귀하가 얻고자 하는 법적 효과는 기존계약을 그대로 갱신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여동생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