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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60세가 훨씬 넘은 나이지만 아직까지도 폭력으로 인해 엄마를 힘들게 했습니다.
늘 우리들은 어린시절 부터 20세가 넘을때까지 쫓겨다녀야 했고, 정말 아버지로 인해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작년 6월경 목숨의 위협이 느껴질정도의 폭행으로 어머니는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로인해 고소장이 법원에 넘어가게 되고 지금현재 이혼소송중입니다.
아버지는 그 무렵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현재는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최근에야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예전엔 우리 엄마가 산후조리, 공장일, 오뎅판매, 계란외판, 남의 집 살림살이 등 안해 본일없이 저희들을 키워왔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갈무렵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13평)이 있고, 이 아파트는 명의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지만, 아버지가 해외에 잠시 나가있을때 엄마가 돈을 빌려다가 분양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폭력으로 인해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죠..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이 있었는데 그것도 예전에 아버지가 팔려고 하던것을 엄마가 맞아가면서 이제껏 지켜내셔서 그나마 몇년전 시청에서 보상금이 나와서 그돈으로 현재 엄마가 살고 있는 아파트(25평)를 분양받아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땅 (40여평)은 아버지가 작년 6월경 집을 나갈무렵 팔아서(현금 1억여원)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국민연금등 매달 꼬박나오는 생활비로 생활하고 있지만, 엄마는 병든 몸에 덩그라니 집만 가지고 있을뿐 아무 수입이 없어 저희들(딸2명)이 드리는 용돈으로 근근히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변호사를 사서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13평) 뿐 아니라 엄마가 살고 있는 집마저도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것은 우리나라법이 왜이렇게 힘없고 약한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재산에 대한 구조조정이 열렸는데,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든 어떻게 맞으면서 힘들게 살아왔든 아무 상관없이 그저 물려받은 재산은 어디까지나 반반 나누어가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팔아버린 땅(40여평 1억여원)은 아버지가 갖고 있으니까 상관없고,
남아있는 두 아파트(13평과 25평)를 현시세대로 나누어 가지게 되면, 오히려 엄마가 아버지한테 4,000만원을 더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제 엄마는 살고 있는 집마저도 내줘야 하고 아무것도 없이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럴수 있는것인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될줄 알았다면 엄마명의 아파트를 미리 팔았다면 아버지처럼 그렇게 미리 팔았다면 차리리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너무 법에 대해서 무지해서 이렇게 당하는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정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위와 같은 조정결정을 받았다면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서정본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건은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이행되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이혼에 대한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연령, 취업가능성,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건강상태, 부양자의 유무, 위자료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남편 단독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2정도, 전업주부에게는 가사노동가치를 참작하여 1/3정도, 결혼지참금·알뜰한 살림 등으로 기여가 큰 경우에는 1/2까지도 분할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재판에서 잘 증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폭력 등을 입증하여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결정문을 가지고 본 상담소(지방은 각 지부)를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