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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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궁금한게 있어서 이리저리 검색하고 찾아봐도..도통 모르겟네요..
궁금한거 두가지만 올려볼게요~
답변부탁합니다~
새로운 가족법에 따르면요...
<1>
예를들면..
아이가 아주 어릴때 이혼해서 엄마손에 크다가 새아빠가 생겼는데...
아이는 그 새아빠가 친아빠인줄 알고 자랄경우...
아이가 혹시 호적등본(그때가되면 호적등본이란 이름자체가없어지겠지만...)을 띄어보아도..친아빠이름이 뭔지.. 어디에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하는등의..친아빠의 존재를 아이가 캐내거나 할수없게되는건가요?...
그리구요...
호주제가 폐지되면...
<2>
예를들면...호주제 폐지되기전에.. 이혼하고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있는경우...
호주제폐지된후에..아이친부를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 같은것을 시작할수없게되나요?..
설마 그렇진않겠죠?...
호주제 폐지되고서..양육비청구소송이 힘들어지게되면...
지금 폐지되기전에..서둘러서..소송을 시작하는게 나은건가요?...
새아빠가 생길경우 새아빠성으로 쉽게 바꿀수잇게되는건..참..좋은데...
호주제가 폐지된다고해서...호주에게 친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시키는게 어려워질것은 아닌지..심히..걱정입니다...
2년만 지나면 법이 바뀌고 시행된다고 하는데...
여러가지로 혼란스럽고..잘..모르겟는 부분이 많네요...
꼭 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