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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아이 아빠에게 줄 경우에요
제가 양육비를 줘야 하나요?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더라도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두 사람 모두에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양육비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고 귀하에게 양육비를 요청하거나 두 사람이 양육비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남편은 법원에 양육비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