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는 협의이혼한지 5년정도되는데 처음에는 양육비 명목으로
조금씩 몇달은 띄엄띄엄 보내주더니 몇년전부터는 보내오지않고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아빠한테는 더이상 희망이 없는것같고,아이들은 엄마인
저의힘으로 혼자키우는 입장인데 아이의성도 엄마성으로 바꾸어서
그사람의 존재는 잊어버리고 이젠정말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고싶습니다...물론 성하나만을 바꾼다고 행복의다는아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분노하는 마음은 적어도 더이상 생겨나지는
않을것입니다...중2,초4학년이되는 아이들을 아빠한테는 보낼수없으니
부디 도와주세요..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이 바뀌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전 남편이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 남편이 판결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하십시오. 일반 민사채무와 달리 매월 일정액의 부양료 지급 등의 소액의 장기급에 관한 강제이행이 방법으로 이행권고, 이행명령, 과태료처분, 감치처분 등의 특별한 이행확보 제도를 법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행 권고란,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내리기전에 그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조언함으로써 이행을 확보하려는 제도 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즉 귀하가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하면 이행권고가 선행됩니다.
이행명령이란 간접 강제의 성격을 가지는 제도록,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그 애행을 명하게 되며 이때 당사자를 심문해야 하고, 이행권고를 하며, 일정한 이행기간을 붙여야 합니다(동법 제64조). 이를 위반하여 계속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7조).
감치처분이란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후에도 3번 이상 양육비 지급을 불이행하면, 권리자는 가정법원에 의무불이행자를 감치(가두어 둠)시키라고 신청(감치재판신청)할 수 있는, 이때 법원은 사안에 따라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7조).
그밖에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경우와 같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의무불이행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하려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하려면 관할법원의 집달관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집행을 위임하면 됩니다.
아래는 양육비심판청구 양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육비심판청구
청구인 김 말 동 (金 末 童)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상대방 이 춘 향(李 春 香)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사건본인 김 도 령(金 道 領)
19○○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청 구 취 지
1.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19 ○년 ○월부터 19 ○년 ○
월 ○일까지 매월 금 500,000원의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지정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십
시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확인서, 재직증명, 등기부등본 등
200○. ○. ○.
위 청구인 김 말 동 (인)
서울가정법원(○○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10,000원을 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2,500(우편료)×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 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