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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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의 호적 나이가 5살이나 잘못되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아버지는 시각장애 6급이시고, 생활보호 대상자이십니다.
45년생으로 주민번호가 시작되는데
실제 나이는 그보다 5살 많으십니다.
나이가 있으신데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인데 서류상의 나이가
한 참 적으니 의료보호 혜택도 받지 못하십니다.
나이를 고친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사람들은 법원에 가서 신고하면서 하라고 하는데....
어떤 법률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서
답답해서 글을 씁니다.
꼭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호적상 출생일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 출생일자를 정정하려면 먼저 본적지 관할법원의 호적정정허가를 얻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얻은 다음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관할 호적공무원에게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호적선례를 보면,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이 출생신고의 잘못으로 실제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건본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은 호적기재가 실제와 다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호적이 있는 지(地)를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호적정정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호적의 기재를 실제와 같이 정정할 수 있을 것이나, 어떠한 서면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재판절차에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하였습니다(1993. 2. 15. 호적선례3-513).
그러므로 법원으로부터 출생일자의 정정허가를 얻으려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 실제 출생일자가 호적상의 출생일자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출생증명서, 증인들의 인우보증서, 의료기관의 연령감정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입증하였다고 하여도 연령정정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