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꼭 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회 : 298 등록일 : 2004-12-27
작성자 : jin3551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29세의 아이둘의 엄마입니다 얼만전까지 직장을 다니다 신랑과 함께 포장마차를 시작한지 1년 정도 되었는데요 한달전 부터 제가 몸이 아파 신랑이 혼자 일을 하게 되었지요 근데 요즘 장사가 되질 않고 빚이 많아 생계가 되질않자 얼마전 신랑이 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 아이들과 제가 없이 혼자산다면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을 자신있다구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하고 신랑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과 살아야 하기에 직장도 구했구요 그런데 이제와서 신랑이 아이를 데려간다고 하네요 신랑은 포장마차 장사가 되질않아 생계가 힘든 상황이구요 포장마차를 팔고 직장을 들어간다고 하지만 얼마전에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직밖엔 해본적이 없는 사람이라 다른 직장도 구하기 힘든 사람이구요 아이들을 딱히 맡길곳도 없는 사람입니다 전 친정어머니가 같이 살며 아이들을 키워주고 있구요 이혼얘기가 있기전부터 아이들을 친정 어머니가 키워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도 직장을 구해서 월17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구요 신랑은 지금 딱히 잘곳도 없는 상환인데요 그래도 자기자식이니 굶더라도 데려간다고하니 어떡하죠? 첨에 나갈때는 절더러 키우라고 했는데요 이제초등학교2학년과 4살짜리 아이들입니다 제가 키울수 있을까요? 여지껏 신랑이 무능력해 제가 같이 직장을 다니며 생계를 꾸려오다 제가 손을 놓고 집에있으니 혼자벌어서 생계가힘들어 더이상 살수없다고 나간사람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울수 있을까요??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어머니이고, 아이들도 아직 어리며, 귀하에게 경제적인 능력도 어느 정도 있으므로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귀하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의 의사도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혼시 양육권자 지정은 만약 두사람간에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양육자와 친권행사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민법 제909조 제4항). 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자녀의 나이가 10세 이전의 어린이라면 끊임없는 보살핌과 모성애를 필요로 하므로 양육자 지정에 있어 어머니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70.11.30선고, 70드28 판결). 만약 부모 중 한쪽에 부모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예: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자녀의 양육에 부적합하다거나 알콜중독 등) 양육자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69.12.30 선고, 69므341 판결).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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