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부탁드립니다
조회 : 328 등록일 : 2004-12-27
작성자 : ja4426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저희 오빠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었는데여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사람을 만나고 있더군여 엄마도 알고는 있었지만 받아줄 수 없어서 모른척하고 계셨다가 안되겠는지 다시 재혼을 허락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또 헤어질것을 우려해서 각서를 하나 받아놓으려고 하는데여 사실 지난번 이혼때 여자 쪽에서 예물을 모두 들고 나갔던 상태였고 산부인과 병원비와 그쪽 부모가 달라고했던 5백만원(이혼을 먼저 요구했던건 그쪽이었는데 엄마는 행여 골치아파질까봐 다신 보고싶지않다고 그냥 줘버렸다는군여)등을,그리고 그때는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지 얼마 안 되서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던때였던터라 그 일로 엄마는 더욱 상처를 받았었지여 어디서 얘길 들어보니 각서도 지장을 찍었어도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그건 뭔가여? 어떻게 하는건지,뭔지 모르겠군여 이미 각서는 엄마가 써서 프린트한다음 보여주고 동의하에 지장을 찍은 상태입니다 TV어느 프로그램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서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냥 각서라도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있는거라고..어떤건가요? 꼭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엄마가 더 이상 마음고생하는걸 두고만 볼순없군여 그리고 그 각서가 법적효력을 갖춘후에는 하지말아야 할 행동이나 그런것도 있는건지..
불리한 조건을 갖지 말아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도 알려주세여..물론 안좋은 일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지만 만약이라는 것이 있기때문에 더이상 밍숭맹숭하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 공증을 할 경우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증서류 자체가 법적인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각서의 내용 중 어떠한 사안이 불리한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빠도 성인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만 하므로, 두 사람의 문제에 대해 부모님이 계속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모든 문제는 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