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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혼은 없습니다. 잘못알려진 것입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자녀문제나 재산문제에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협의이혼 후 재산문제나 자녀문제만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문제까지 함께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누구나 재판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법원에서 판결로 이혼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나 이혼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사진,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일기장 등 배우자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귀하가 가출을 한 상태이므로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집을 나온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한다면 법원에 내는 송달료 몇만원, 인지대(위자료 청구금액 * 5/1000) 외에는 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듭니다.
이혼소송은 부부가 함께 거주한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서울은 가정법원, 지방은 지방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장,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 등본 각1통,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