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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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처음부터 친부의 허락을 받고 양부의 성을 쓰고 있었으므로 지금도 양부의 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호주제가 폐지 되면 2007년부터 양부의 성으로 옮길 수 있는지,
나이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입양한 아이는 안된 다든지 등의
확실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초등학교 1,2학년때는 학교와 선생님께 사정 얘기를 하고
양부의 성을 그대로 쓰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2월중에 취학통지서가 나오므로 신중히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큰 기대와 간절함이 있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지나가지 않나 싶은 생각에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렇게 성 때문에 고생을 해야하는지
가뜩이나 내성적인 아이가 성 때문에 놀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제가 폐지되어도 이미 입양한 자녀는 친양자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중개정법률안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개정이 될 경우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성변경의 경우 공포후 2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