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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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의 출산이 곧 다가옵니다.
동생이 21살입니다.고졸
남자는 23입니다.대학교휴학중 군대면제 또는 산업체예정
이혼하신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음
제동생은 저와 떨어져 셋째동생과 자취하며 아버지는 5년전 가출하셨습니다.
남자아이는 어머니와 같이 삽니다.
남자아이집에 동생이 자주 놀러갔다고 합니다.
둘이 결혼할 생각으로 먼저 말하면 남자쪽 어머니의 반대와
여자쪽에서는 도움을 못주고 걱정하실것을 대비해서 둘이서만 임신사실을 알기로 하고
뱃속에서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같이 산부인과 다니며 출산예정일 삼주를 남기고
남자쪽 어머니께 먼저 알렸더니 좋은일이라며 동생에게 울지말라며 결혼 둘이 하라고 말씀하셨고
저희 어머니와 저도 태어날 아이를 위해 결혼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모두 알게된지 삼일째 되는날
남자쪽 집으로 저희 친어머니와 같이 찾아갔습니다.(어머니 재혼하셨고 허락받고 5시간 버스타고 오셨
습니다.)
평생 같이 결혼해서 산다던 동생남자친구며 아기아빠가 결혼에대해 자신이 없다고 말한후..
애기 낳을때까지 더 생각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말을 듣고 언니인 저와 어머니께서
지금당장 결혼하고말고를 떠나서
우선 둘의 아이가 언제태어날지 모르니 출산준비를 남자친구집에서 같이하며 둘이 아이를 태어날때까
지든, 결혼을 하든 못하든 아기를 둘이서 책임지라고 못을 박고 동생을 그곳에 나오려고 했더니
동생 남자친구가 결혼 할거라고 말했고 그말을 듣고 안심하고 돌아왔고
경제적으로 절대 도와줄수없다던 그 남자아이의 아줌마도 저희를 배웅했고
둘이 출산때까지 결혼 할 생각으로 잘 지내고 출산후 혼인신고후 출생신고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저희 친어머니가 가시고 난후
그집 아줌마가 남자아이와 제 동생을 불러서
그남자아이에게 여자아이와 나중에 한명을 택하라고 말했고
또 다른 아줌마의 친구인 또 다른 아줌마가 와서 제동생에게 이런상황이 어딨나면서
애 입양보내라며 애한테 모욕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아이는 어머니의 다그침에 헤어지자며 애기 입양보내자고 동생에게 말했고
동생이 새벽 12시가 넘어서 오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쫓겨난거지요..
전혀 그집에서는 책임을 지려하지않고 아기에 대해 어떤 언급도 안합니다.
그냥 너희가 알아서 처리하라 난 모른다 그런심보입니다.
괘씸하고 화가 너무 납니다.
제동생은 이제 그남자와 결혼을 안하겠다고 다짐중이고
현재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던지
둘모두 결혼할 생각으로 지금껏 애기를 뱃속에서 키워왔고
이제와서 변심한 쪽은 남자측이며 모든 책임을 회피하니
출산후 혼인외 인자로 남자호적에 강제입적시킬 생각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와 강제입적 가능성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 혼인외 인자로 강제입적을 시키면 제동생의 호적에는 변동이 없는건가요?
제동생은 결혼여부도 아기도 호적에 오르지 않는건가요?
그것또한 궁굼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간음한 자는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형법 제304조).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거짓으로 혼인하겠다고 말하였든가, 아니면 혼인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동거생활을 시작한 것이라면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할 생각을 가지고 동거생활을 시작했으나 애정이 식어 혼인할 의사가 없어진 경우라든가, 가족이 반대한다는 이유 등 기타의 사유로 마음이 변한 것이라면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되지 않은 부모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는 생부와는 인지에 의하여야 친자관계가 성립됩니다. 생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따로 인지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생부와 친자관계가 발생하며 생부가 혼인외 자의 인지를 거부할 때에는 그 자와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생부를 상대로 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인지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자녀는 생부의 호적에 입적하게 됩니다. 인지가 되었다고 하여 혼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생모의 호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