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다른게 아니라, 저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의 법적인 조치나 조언을 받으려고 이렇게 들렀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려면 긴 글이 될거 같네요.
문장력이 어설픈 점 이해해 주시고 관심있게 봐주세요.
- 그 당시 21살(2001년)이었습니다. 평소 늦은 귀가와 가끔식 외박을 하시는 어머니때문에 아버지와 다툼이 잦았습니다. 제가 어렸던 관계로 그렇게 다투시는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생활속에(가정이 절대 불우한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아주 화목하다고 생각하며 여느 가정과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어머니가 몇일 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던날인가, 어머니에게 갑작스레 전화가 오더니 대뜸 납치되었다며, 지금 도망쳤다고 얼른 집 근처 지하철역으로 오라는 것입니다.(자정 즈음)
그렇게 연락을 받고 갔더니, 지하철 역 입구에서 어머니가 올라오고 계신겁니다.
외모상으로 봤을 땐 멀쩡했구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대충 이렇습니다.
'아는 남자가 자신을 납치해 여관에 데리고 가서 같이 죽자며 자신(어머니)을 끈으로 묶고 농약을 억지로 먹이려 했다'
횡설수설 하는 어머니 말에 도통 뭐가뭔지 몰라, 어쨋든 일단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제가 연락을 한 상태라 아버지도 동행)
파출소에서 간략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어머니가 아는 남자였기 때문에 신원조회가 가능했습니다.
바로 옆 동네 살더군요!
순경분이 집으로 전화를 걸더니, 이내 받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술에 만취된 남자가 왔습니다.
이때부터가 그 남자(50대 아저씨)와의 악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파출소에서는 말만 하다가 모두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순경은 고소가 가능하다 했으나, 왠일인지 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횡설수설했구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에 어떤 케이스인지 대충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납치'에 관한 진실은 둘만 알겠죠)
그 날 이후, 나름대로 어머니와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해 많이 알아봤습니다.
약 10여년전, 직장에서 알게 되었던 관계인데 그 남자가 어머니를 아주 좋게 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이상한 우정'이 싹트기 시작한거죠.
그 남자는 저만한 아들이 있으며, 오래전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여러개의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돈이 많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말로는, 그 남자는 그냥 친구일뿐, 더도 덜도 아니라고 하시며, 지금껏 도움도 받아왔으며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만, 술만 마시면 사람이 변한답니다.
이 사실은 저 빼고 가족 모두 알고 있더군요. 부모님의 다툼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거죠.
그렇게 쉬쉬하다 결국 일이 터진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 남자(놈이라 하고 싶지만)
이제부터, 거기에 제가 개입된 겁니다.
그 후로, 아버지와 한번 만나 뒹굴고 싸우기까지 했다합니다.
(아버지는 그 날, 그 남자가 말한 '니 여자 하나 간수 못하냐?'는 말에 40년 넘게 피워오신 담배를 하루 아침에 끊었습니다.)
그렇게 좀 조용한 듯 싶더니, 어느 날 아침에 집에 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받으시더니, 그 남자가 집 앞에 와있다며, 나오라고 하는겁니다. 어머니가 약간 긴장하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날 이후에도 간간히 연락을 했는데, 안만나주면 (가족을)다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전부 믿을 순 없지만, 어머니 말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저도 같이 동행을 하고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감이 들었지만 일단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았지요.
1시간 가량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목없다.니가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세계란게 있단다.(?), 정말 미안하다, 나도 너만한 아들이 있는데...,앞으론 이런 일 없도록 하마. 등등'
이런 다짐을 받아 내고 그 남자와의 인연은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갔습니다.
첫 휴가,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어머니는 그런게 아닌데, 자꾸 아버지가 둘의 관계를 이상한 쪽으로 오해를 하니,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6개월동안 잠적(?)하다(집안은 말이 아니었습니다.통장도 다 들고 가는 바람에) 들어왔습니다. 이 기간동안은 제가 군복무를 하고 있어서 어머니의 가출 빼고는 별 다른 사건은 없었습니다.
전역을 하고, 말끔히 끝난 줄 알았던 이 남자와의 악연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쉴 새 없이 해대는 전화, 집 앞 문까지 찾아오며 나오라고 합니다.
(항상 술이 만취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전에는, 집앞에 찾아왔길래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문 열어재치고 발로 한대 찼습
상대방의 행위는 일종의 스토킹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귀하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협박하거나 집에와서 행패를 부린다면 이를 녹음 등으로 입증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민·형사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위배시는 구속하여 수사하는 등의 형사상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러나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일반 개인이 신청할 수 있고 위배시는 재산상의 강제수단(예를 들면,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금 이십만(200,000원)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등)이 사용되게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는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해하는 타인의 행위가 있으면 됩니다.
이러한 접근금지가처분은 귀하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이며 귀하의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귀하의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 보시기바랍니다.
이러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할 경우에는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으나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이 들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을 협박 등의 죄명으로 형사고소(귀하의 이름으로 한다면 고발이 될 것입니다.) 하실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협박죄의 경우는 피해자인 귀하의 어머니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귀하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더궁금하신 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부나 각 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