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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금융감독원에 조회를 하니 몰랐던 부채들도 나타나고,또 주변에서 돈 달라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생전에 어머니 이름으로 된 재산은 중고 경차 하나였거든요.(중고차 시장에서 대략 200~300만원 정도)
나머지는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아보니 상속포기를 하면 친척분들에게 피해가 갈수도 있을거 같아서 안전하게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신문에 공고를 해야한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어머니 재산이 워낙 미미하고,장례비용으로 자동차 비용이상을 썼는데 이 경우에도 신문에 공고를 내야하는것입니까?실질적으로 어머님 재산이 0원이거든요.부채를 갚을 능력도 없을뿐더러,신문에 공고낼 비용도 충당할수있는 처지가 아니거든요.현재 아버지 이름으로 된 부채도 어마어마해서 감당할수있는 처지가 아니거든요.
또 만약 한정승인을 하게되면,중고 경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현재 어머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있는데 경매에 부쳐야 하는건가요?아니면 등기이전을 해야하나요?
또 만약 경매에 붙인다면,거기서 나오는 돈은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요?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달라고 할텐데 어떤방법으로 어찌 해야할지 몰라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해야되는지 꼭좀 알고싶습니다.
제발 상세히좀 알려주세요~~~~~~
어머니의 재산이 중고경차뿐이라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한정승인보다 훨씬 간명할고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로 친척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군요. 상속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굳이 한정승인을 한다면 어머니의 재산이 있는 이상 공고는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례비용은 유족들이 부담하는 것이지 어머니의 재산에서 부담할 성질은 아닙니다. 공고절차를 해태할 경우 민법 제1038조에 의해서 채권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를 마칠 때까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의 채권자들에 대한 배분은 채권자들이 공고기간에 신고한 채권액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상속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법 제1028조에서 1040조에 걸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직접 내방하여 상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더궁금하신 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부나 각 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