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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상대배우자가 유책임을 시인해서
저는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드네요.
물론 그쪽에서 이혼을 계속 원하지만요...
근데 문제는 지금 양육비도 끊고
시엄마가 애를 강제로 데리고 가있음에도
선임변호사는 이 어려운 형편에도 선임하는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 이혼인 될지도 모르니
부양료 청구 소송은 하지 말자고 하니
제가 넘 화가 납니다... 가사조사관조차 저보고
법으로 이혼을 하지않더라고 두분이서 노력하시라는 말을 할 정도로
남편이 조금 심했는데 ( 폭행후 가출하고 경찰신고가 기분나쁘다고
이혼요구... )도, 선임 변호사는 너무 소극적이라 무척 속이 상합니다.
심지어는 의뢰인인 저와는 직접 상담조차 안하더군요. 넘 권위적이라는 생각이... 여자변호사인데도... 넘 억울하네요..
근데 법적으로 부양료청구를 할때요.
저같은 경우는 상대가 이혼조정 신청을 내고서 단돈 한푼도 내지
않고 부양료를 끊었는데 그리고는 양육비를 안주려고
애둘중에서 아들놈을 시엄마랑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수도 없이 막무가내네요.
이럴경우, 과거의 부양료 (이혼은 하지 않고 부양료청구 소송을
하려구요 )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금액은 법적인 이혼 양육비처럼
30~50만원선인가요? 제 애기아빠는 전문직에 재산도 있답니다.
어느정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002년즈음에 판례를 검색해보니
저처럼 남편이 전문직 의사이고 혼수문제로 다툼이 있다가
남편이 가출해서 재판이혼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고
부인으로부터 500만원을 부양료로 지급하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저도 그렇게 청구 가능할까요?
만약 변호사가 잘 몰라서 애들 양육비로 각 100만원 제 부양료로 300만원으로 구성항목의 금액이 타당성이 없다면 인정이 안될수도 잇겠죠?
가령 아이들의 양육비를 현실적으로 150~200만원(교육비포함)으로 하고
부양료를 100만원정도로 꼼꼼히 살펴야 가능한가요?
제 질문의 요지는 (넘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청구취지에서 청구금액의
항목하나하나가 설득력이 있어야만 금액인정이 되는가 하는거입니다.
가령 500만원의 총액은 같아도 청구항목 부양료 명목이 얼마 양육비가 얼마이냐에 따라 인정되어질 금액이 달라지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구성금액을 잘못 산정하여 청구하면 비슷한 사례에서처럼 500만원의
부양료지급 판결을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질문이 우문이고 넘 길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돈이 궁색하여 아가책을 팔아가며 살 지경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꾸벅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귀하의 부양료청구는 이혼이 이루어 지기 전에 즉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아이들의 양육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양육비는 이혼을 전제로 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양육비를 청구한다면 그것은 귀하가 아이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대리하여 아이들에 대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이지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쨋든 부양료 청구는 총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귀하의 청구와 귀하의 아이들의 청구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각 항목에 따라 적정한 액수를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